정책보도 일일종합 ’22. 12. 30.(금) / 국민소통실 분석과

ㅇ (북 무인기 도발) 대통령 “평화 위해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해야” 국방과학연구소 방문…‘군 기강잡기’ 행보(경향/서울 1면톱)
  - 육‧공군, 5년 만에 합동방공훈련 실시…‘북 무인기 도발’ 대응 차원
ㅇ (대통령실) ▴대통령 신년사, 1월1일 TV생중계로 발표…키워드는 ‘재도약’ ▴대통령, 국내외 인사들에게 ‘K문화 디자인’ 신년 연하장 발송
  - <세계> “윤석열표 3대 개혁 성공 위해 국민 통합‧야당과 협치 나서야”
  - <동아> 윤 정부 장관급 72% 관료출신, 문 정부 땐 44%…엘리트 관료 부활
ㅇ (외교안보) ▴‘중국 비밀경찰서 지목’ 중식당 대표 “정상적 영업장소” 의혹 부인 ▴중국 정부, 한국 게임 7종 서비스 허가…‘한한령 해제’ 기대
ㅇ (국회) 여야 “민주당, 또 방탄 국회 소집 우려” “한동훈 장관, 피의사실 공표” 등 ‘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’ 2라운드 공방
  - ‘이태원 참사’ 국조특위, 2차 기관 보고 진행…여야 ‘마약 단속’ 놓고 충돌
  - <중앙> ‘윤 정부 국정과제’ 핵심 법안 12개 중 9개, 거야의 벽 못 넘었다
ㅇ (경제) ▴서비스업 생산‧소매 판매 석 달째 동반 감소(한국/매경 1면톱) ▴서울 지하철‧버스요금 300원↑, 공공요금 줄인상(세계 1면톱)
  - 고용부 “고용허가제 개편…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10년+α”(한겨레 1면톱)  
  - <연합뉴스> 미 재무부 “한국산 전기차도 ‘리스 차량’은 IRA 보조금 혜택”
ㅇ (정부부처) ▴방역당국, 중국발 입국자 전원에 음성확인서‧PCR검사 의무화 유력 검토 ▴이주호 교육부 장관 “고교학점제 2025년 시행”
  - <조선> 한덕수 총리 “민간단체 2만 7000곳 보조금 사업 감사하라”
ㅇ (기타)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서 큰 불…5명 사망·37명 부상. 트럭서 난 불, 플라스틱 소재 터널 벽에 옮겨 붙어 피해 키워(3개지‧전 채널 톱)
  - ‘가짜 뇌전증’ 병역비리 일파만파…프로선수‧고위공직자 자녀 등 수사 대상
  - <연합뉴스> ‘한동훈 장관 자택 주거침입' 강진구 더탐사 대표 구속영장 기각


북 무인기 도발

ㅇ 대통령 “북 무인기 침범, 용납 불가…평화 얻으려면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해야” 대전 국방과학연구소(ADD) 방문(경향/서울 1면톱)
   - 모두발언서 ‘전쟁’ 단어 8차례 사용…전날 “확실히 응징” 언급한 데 이어 발언 수위 더 높이며 ‘대북 강경 행보’ 이어가. 군 당국에 ‘실전 대비태세 강화’ 주문
   - 대통령 발언에 대해 “북 무인기 도발 행위 엄중 경고하면서 집권 2년차 앞두고 군 기강 다잡고 더욱 강력한 안보태세 갖추겠다는 의도 드러낸 것” 풀이
   ․일각에선 “‘안보 불안’ 책임론 사전 차단하려는 행보” 해석(한국/경향 등) <서울> ‘대북 전면전 불사’ 수위 높인 윤…문 정부와 차별화 포석(5면)
   ․<경향> “무인기 대응 비판에 수위 높인 대통령”, 남북 긴장 고조시키고 국민 불안감만 키워 / 초강경 발언,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로 비춰질 수도(1면톱‧3면)
   - 한편, 대통령은 NSC 상임위원회 찾아 ‘즉각적이고 단호한 응징’ 재차 주문
   - <서울> “윤 ‘혹독한 대가’ - 김정은 ‘당 전투력 증대’”, 남북, 새해에도 무인기발 ‘강대강’ 대치(1면톱) <SBS> 대통령 안보 리더십‧군 역량 동시에 시험대 올라
   - 사설, <경향/한겨레/한국> ‘전쟁 준비’ 언급한 대통령, 파장은 생각 않나
ㅇ 군 당국, 북 무인기 도발 상황 상정해 ‘합동방공훈련’ 실시. 2017년 이후 5년 만에 육군‧공군 공중전력 통합해 대규모 실전 훈련 시행
   - 이번 훈련에는 공군 KA-1 전술통제기와 아파치·코브라 공격헬기 등 20여대의 유·무인 전력 참가. 적 공중 침투 가정해 ‘비사격’ 훈련 방식으로 진행
   ․<조선> 하늘엔 코브라, 땅엔 벌컨포…‘북 무인기 격멸’ 합동훈련 <국민> 북 무인기에 체면 구긴 군, 5년 만에 합동방공훈련
   ․<한국/MBC> “실탄 사격‧격추 제외…무인기 추적만 한 대응 훈련”, 드론 건까지 동원했지만 실제 사격 이뤄지지 않아…합참 ‘실전같이 훈련’ 강조 무색
   - 사설, <조선> 대통령 질타에 무인기 대응 훈련, 쇼 말고 실전 훈련해야 <세계> 5년간 무인기 요격 훈련 안 한 군, 전투력 회복이 급선무
ㅇ 여야 “문 정부, 북 군사합의 위반 항의한 적 있나” “윤 정부, 국방청사 갈라놔 군 사기 꺾어” 등 북 무인기 도발 놓고 ‘전‧현 정권 책임’ 공방
   - 국민의힘, “‘북 무인기 도발 규탄’ 국회 결의안 채택하자” 야3당에 제안
   - 김병주 의원(민) “북 무인기, 남산 일대 온 듯…비행금지구역 뚫렸다면 경호 실패” 주장, 합참‧국방부 “근거 없는 주장 유감…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” 반박
   - <경향> 전 정부 책임? 대통령 경호 실패?…끝나지 않은 ‘네 탓’ 공방(3면)

대통령실

ㅇ 대통령, 1월 1일 오전 10시 용산 집무실서 TV생중계로 ‘신년사’ 발표 예정. 신년사 분량은 20분 안팎으로 ‘재도약’과 ‘3대 개혁’ 키워드 될 듯
   - 신년사 통해 집권 2년차 각오와 함께 국정운영 방침 밝히고 3대 개혁과제 강력 추진하겠다는 의지 밝힐 듯 <MBN> 북 도발에 대한 강경 대응 강조할 듯
   - <국민-사설> 생중계 신년사 예고한 윤 대통령, 신년 기자회견도 열어야
ㅇ 대통령 “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 도약 이루겠다” 각계 인사들에게 ‘신년 연하장’ 카드 발송(세계/서울 등)  
   - 이번 연하장은 ‘K콘텐츠 매력 전 세계로 확산’이란 국정과제 반영해 한국 문화‧전통 디자인화한 것이 특징. K팝‧K드라마 및 수원 화성‧탈춤 등 형상화 눈길
ㅇ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“취약계층 건보료 체납처분 유예 등 ‘우수 국민제안’ 17건 선정…정책으로 구현” ‘국민제안’ 브리핑서 밝혀(한겨레/세계 등)
ㅇ 대통령 “한‧일 관계 현안 해결 함께 노력하자” 야마구치 나쓰오 일 연립여당(공명당) 대표 접견(조선/동아)
ㅇ <세계> “윤석열표 3대 개혁 성공위해 국민 통합‧야당과 협치 나서야”, 정치 분야 전문가 8인 ‘윤 정부 집권 1년차’ 국정운영 평가(1‧3면)
   - “윤석열다움 비전 돋보여” “공정‧상식 기대 허물어져” 등 긍‧부정 평가 엇갈려
ㅇ <동아> “윤 정부 장관급 72% 관료출신, 문 정부 땐 44%…엘리트 관료 부활”, 윤 정부 1기 인사 ‘파워 시프트’ <상> 차관급 이상 96명 분석(1‧3면‧사설)


외교안보

ㅇ ‘중국 비밀경찰서’로 지목된 중식당 ‘동방명주’ 왕해군 대표 “정상적으로 영업…이유 없는 압박 불합리하다” 기자회견서 관련 의혹 부인
   - 왕 대표, 기자회견서 비밀경찰 아니라는 정확한 근거 제시하지 않아 <채널A> “회견 자청했지만 의혹 그대로”, 외교부도 명확한 입장 밝히지 않아 의혹 커져
   - <서울> “중국 비밀경찰 의혹 단체 행사에 법무부‧경찰 알고 갔나”, 서울 OCSC(동방명주 실소유주가 센터장)에 법무부‧경찰 직원들 수차례 참석(8면)
   - <SBS> 첫 비밀경찰 폭로 단체 “빙산의 일각…한국 정부 요청 땐 협조하겠다”
   - <서울-사설> 중국 비밀경찰서 운영 의혹 실체 철저히 가려야
ㅇ 중국 정부, 한국 게임 7종 포함 44종의 외국산 게임 수입 허가. ‘한한령 5년 만에 풀리나’ 기대감 커져(서울/조선)
   - 업계 “내년 한국 게임의 중국 수출 재개 신호탄 될 것” 기대
ㅇ <JTBC> ‘일제 강제징용’ 피해자재단, 이달 들어 포스코에 “기금 40억 내달라” 요청. 피해자 측 “일본 대신 변제하려는 사전 작업” 반발


국회

ㅇ 여야 “민주당, 이재명 대표 ‘방탄 예행연습’” “한동훈 법무장관, 피의사실 공표” 노웅래 의원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 놓고 ‘2라운드’ 공방
   - 민주당 “한 장관, 노 의원 문자메시지 공개하는 등 체포동의 요청 설명 ‘법 위반’ 의심” 주장. 법무부 “적법절차 따라 설명한 것…법무장관의 당연한 임무” 반박
   - 한 장관, 노 의원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에 대해 상세한 증거관계와 개인 의견까지 더해 1950자 ‘역대 최장’ 설명…역대 법무장관들과 비교해 ‘이례적’ 평가
   ․<한국> ‘피의사실 공표죄’ 단정 짓긴 어려워 <한겨레/경향> “이전 법무장관 7명과 달리…한동훈, 선 넘은 혐의 설명”, 피의사실 공표 논란 등 ‘부적절’ 지적 나와
   - <조선> 민생법안 표류시켰던 야당, 이제와서 “1월 국회 열어야”, 방탄국회 상설화 논란 <한겨레> 민주당 내부서도 “방탄은 패착”…한동훈 자극에 불쾌감도
   - <동아-사설> 비리혐의 노웅래 ‘방탄’ 자처한 민주당, 민심은 등질 셈인가
ㅇ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, 2차 기관보고(서울시‧대검 등) 진행. 여야 “검수완박 탓 검찰 수사 직접 못해” “마약 수사 확대로 안전 관리 미흡” 등 공방
   - <한겨레> 서울시도 ‘이태원 사고‧사망자’ 지침 내렸다 <경향> “재난대책본부 가동 ‘이태원 참사 직후’로 언론 발표를”…서울시 ‘간부 카톡방’ 늑장 은폐 정황
ㅇ <중앙> “‘윤 정부 국정과제’ 핵심 법안 12개 중 9개, 거야의 벽 못 넘었다”, 입법권 없는 집권세력, 선택지는 시행령 정치‧여론전(1‧8면)  


경제

ㅇ 서비스업 생산‧소매 판매 석 달째 감소세(통계청 11월 산업활동 동향)…소비 위축‧경기하락 국면 가시화(한국/매경 1면톱)  
   - 전체 생산은 소폭(0.1%) 늘었지만 ‘수출 주력’ 반도체 생산 11% 급감…기재부 “수출·투자 여건 악화 속 내수 회복 흐름도 제약, 불확실성 우려 커져”
   ․<중앙> “상반기 실적 호전 15대 대기업, 6곳만 직원 수 늘었다”, 경영환경 불확실성 커지자 채용에 보수적(1면톱‧3면)
   - 경기동행지수(현재 경기상황 지표) 전월 대비 0.7포인트 하락, 30개월 만에 최대
   - 사설, <한국> 침체 깊지 않게 대응책 고삐 좨야 <국민> 기재부 위기의식 안 보인다
ㅇ 서울 지하철‧버스요금, 이르면 내년 4월부터 300원↑. 적자 누적으로 8년 만에 인상…울산‧대구 등 다른 지자체도 인상 검토(세계 1면톱)  
   - 산업부, 오늘 내년 1분기 전기료 인상폭 발표…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맞물려 서민경제 타격 우려 <중앙> 내년 공공요금발 고물가 예고(B2면)
   - 사설, <세계/한겨레> 공공요금 무더기 인상, 경제·서민 충격 최소화해야 <중앙>  전기요금 인상, 산업 넘어 안보의 문제 <매경> 무임승차 노인 연령 상향 검토해야
ㅇ 추경호 부총리 “내년도 예산 65% 이상 상반기에 집행, 역대 최고 수준”…정부, 내주 재정 신속 집행계획·설 민생대책 발표(한국/서울 등)
   - <한국> 추경호 “내년 1월 2일부터 돈 푼다”, 경기 방어‧물가 안정 총력전(2면)
ㅇ 고용부, 18년 만에 ‘고용허가제’ 대폭 개편.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10년 이상…숙련도‧한국어 능력 갖춘 인력 장기근속 유도(한겨레 1면톱)
   - 화물 상하차·가사도우미 등 고용 가능 직종 확대, 단기 파견근로 허용 등도 추진
   - <세계> ‘인력난’ 중소기업‧3D직종 숨통 <TV조선> 내국인 타격 최소화는 과제
   - <한겨레-사설> 이주노동자 정책 전환, 일의 질·인권 문제도 개선돼야
ㅇ <한경> “‘CEO 찍어내기’ 총대 멘 국민연금”, 이사장·기금운용본부장, KT·포스코·금융지주 인사 개입. '기업 흔들기' 논란(1면톱·3면‧사설)
   - <국민> 윤 정부, 민간기업에 입김 세진다…2년차 본격 ‘정책 드라이브’(6면)


정부부처

ㅇ 정부, 오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방안 발표…출발 48시간 전‧한국 도착 후 2차례 PCR 검사 의무화 방안 유력. 비자 제한도 검토
   - 검사체계 마련에 1주 이상 걸릴 듯. 한‧중 항공편도 조정 가능성…여행업계 촉각
   ․<조선> 정부는 이제야 대책 마련, 전문가 “3년 전처럼 또 늑장대응”(2면)
   ․<JTBC> 외교·경제 영향 고려해 최종안은 완화될 가능성도
   - 이탈리아 “밀라노 도착 중국발 여행객 52% 양성”, 전원 PCR검사 실시 방침. 인도·대만·필리핀 등도 방역 강화…중 외교부 “검역 공평해야” 반발
   - 국내 체류 중국인, 해열제 사재기 의혹…약사회 “대량 판매 땐 징계”(국민/중앙)
   - 사설, <한국/중앙/국민> 당국, 신종변이 대비를 <조선> 중국인 입국 자체를 줄여야 <세계> 입국자 전원 검사 의무화하라
ㅇ 이주호 교육부 장관 “고교학점제 예정대로 2025년 시행, 성취평가제(절대평가) 적용 여부는 내년 2월에 구체안 발표”…기자간담회서 밝혀
   - <동아-기자의눈> 오락가락 교육부, 학부모‧수험생은 혼란(8면)  
ㅇ <조선> 한덕수 총리 “2만 7000개 민간단체의 보조금 사업 감사하라”, 각 부처 감사관들 불러모아 지시(5면)
   - <TV조선> 대통령실, 부처간 ‘교차 감사’ 통해 보조금 부정 사용 규명 추진
   - <경향> 국무조정실, 정부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(총 5조원) 전수조사(4면)


기타 보도

ㅇ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 부근 방음터널서 화재 발생…5명 사망‧37명 부상. 순식간에 덮친 ‘화마’에 아수라장(조선/동아/국민 1면톱, 방송 전 채널 톱)
   - 방음터널 지나던 폐기물 트럭서 시작된 불이 터널 벽‧천장으로 옮겨 붙으면서 대형 화재로 번져…밀폐 공간‧플라스틱 소재 방음터널 벽이 ‘불쏘시개’ 역할
   - 대통령 “추가 인명피해 발생 않도록 현장 수색‧의료조치에 만전” 지시(한국 등)
   - 피해 왜 컸나, ▴방음벽, 값싼 아크릴 소재 사용…불에 잘 타 화재에 취약 ▴방음터널 일반터널로 분류 안 돼…안전점검 대상서 제외 ▴선진국은 ‘불연재’ 사용, 한국은 관련 규정 없어 ▴방음터널, 환기시설 조차 없어…유독가스 배출 못 해
   ․<한국> 불나면 5분 만에 1000도 이상 치솟는데…방음터널, 화재 예방 강제 규정 없어 <중앙> 고속도로 방음터널 느는데 방음판 불연 기준도 없었다
   ․<JTBC> 2년 전 방음터널 화재와 판박이…반복 사고 왜 못 막았나
   - 전문가들 “불에 약한 방음터널 구조적인 취약성 무시…안전불감증 드러낸 것” 지적
   - 사설, <동아> 과천 방음터널 화재 참사, 경고 무시하고 안전 팽개친 탓 <경향> 42명 사상 과천 고속도 화재가 일깨운 방음터널의 위험성
ㅇ 검찰, 박지원 전 국정원장‧서욱 전 국방장관‧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불구속 기소…‘서해 피격’ 첩보 5600건 삭제 지시 혐의
   - “피격 공무원, 실족 가능성” 결론…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 없이 수사 매듭
ㅇ ‘가짜 뇌전증 병역비리’ 프로 선수‧고위공직자 자녀 등 100여명 수사 선상에…이원석 검찰총장 “병역의무 오염” 합동수사팀 확대 지시